[현장연결] 당정, 손실보상법 논의…'사실상 소급' 방안 주목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,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윤호중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<br /><br />소상공인,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에 기대어 견디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숨만 쉬어도 적자지만 폐업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폐업도 못 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, 커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소상공인, 자영업자 여러분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,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지난 1월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손실보상특별법을 발의하신 이후 저희 당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5일 입법청문회를 열어 소상공인과 전문가, 정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.<br /><br />입법청문회를 통한 손실보상 피해 지원이 얼마나 시급한지 정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실뿐만 아니라 기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내일은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입법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골목길 그늘에도 쨍 하고 해 뜰 날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로 극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업, 공연업 등 경영 위기 업종과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이상입니다.<br /><br />[박완주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]<br /><br />오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그리고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, 바쁘신 중에 권칠승 우리 중소벤처부 장관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한 지 1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또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 또한 장기화되고 있어 걱정입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 피해는 점점 심각해져 이제는 생계를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국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소상공인지원법, 특별법 등 법률 26건을 발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손실보상의 범위, 기준 등을 당정 협의에 송갑석 간사님의 법안을 2월 말에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법안 소위와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에는 법안 소위 여당 의원님들과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하려는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당정협의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손실보상법 개정 방향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손실보상의 범위와 대상, 기준, 시행 시기 등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법 시행 이전 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직접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금지,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 이외에도 사실상 피해가 큰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과 당장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필요한 금융 지원,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아무쪼록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이 마련되어 내일 예정된 산자중기 법안소위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회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